서동용,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발의 김진수 기자

2023년 03월 12일(일) 20:02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12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해고나 그밖에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불리한 처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같은 조항을 기준으로도 다른 내용의 판결이 나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 보완을 위해 경제적인 부분만이 아닌 정신·신체적 이익을 모두 포함하는 한편,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기존 제19조제3항에 있던 ‘불리한 처우’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추가되는 조항은 ▲파면, 해임, 해고, 이 밖에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이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조치 등이다.

서 의원은 “현행법에 사업주가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임·감봉 등 명시적인 경우 외에는 사업주의 조치를 통상적인 인사조치에 따른 업무상 불이익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 처우로 볼 것인지에 관한 판단과 입증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