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자치경찰 인권보호 자문단 발족 전문가 18명 참여 도민 인권 보호 앞장 김재정 기자

2023년 03월 13일(월) 19:35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13일 “‘전남도 자치경찰 인권보호 자문단’이 최근 발족식을 갖고 도민 인권보호 증진에 본격 나섰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분야 6명, 학계 분야 7명, 법률 분야 5명 등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됐다.

인권보호 자문단은 전남자치경찰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정책과 제·개정하는 규정 등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하고 도민 인권보호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지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이나 규정의 법률유보 및 우위의 원칙, 비례 및 평등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에 대한 위배 여부 등을 심의한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회 운영 최우선 가치를 ‘인권’에 두고 도민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지난해 5월 도민 인권 보호를 위한 보편적 기준과 준수할 내용을 담은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 인권 보호선언’을 선포했으며, 위원회 인권영향평가 운영 규정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22개 시·군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연계망을 제작해 소외될 수 있는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대폭 향상했다. 이밖에 자치경찰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꾸준히 도민 인권 보호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조만형 전남도자치경찰위원장은 “인권보호 자문단 발족으로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자치경찰 정책에 반영할 기틀이 만들어졌다”며 “인권친화적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 등 도민 인권 보호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