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나윤 시의원 “정책용역 사전발표 공정성 파괴 우려” 박선강 기자

2023년 03월 13일(월) 20:17

광주시의회 김나윤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6·사진)은 13일 제3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집행부가 용역 기간 중 결론을 먼저 발표하는 것은 용역 공정성을 흐리고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 용역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 조직진단 용역 종료 2개월 전 광주시의 기관 통폐합 발표가 있었다”며 “중간용역 보고와 동시에 공공기관 통폐합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가 진행돼 기관의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해 개선하겠다는 용역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산IC 관련 용역 중간보고회 전인 지난 2월6일 진행된 강기정 시장의 ‘용역할 이유가 없는 정도의 명확한 사안이다. 폐쇄가 정확하다’는 인터뷰는 용역의 방향을 알 수 있는 발언”이라며 “최고 결정권자의 의중을 공식적으로 먼저 발표한다면 공정한 용역과 심의가 진행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답정너’ 용역은 용역의 가치와 필요성, 행정의 신뢰마저 퇴색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예산의 낭비와 시정의 들러리가 될 뿐”이라며 “오해없는 정책 시행을 위해 광주시 행정이 보편타당한 방법과 상식적 절차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