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감사원, 순천만잡월드 공익감사 결과 발표 서둘러야” 김진수 기자

2023년 03월 15일(수) 14:27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15일 “감사원은 노동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순천만 잡월드 공익감사청구 사안에 대한 결과 발표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작년 12월 1일 ‘잡월드 위탁업체에 대한 순천시청의 감독 불이행’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접수 받은 이래, 올해 1월 16일부터 27일까지 12일 간 실지감사를 진행한 바 있다.

소 의원은 “노동자의 일자리는 생존권과 직결되므로, 감사결과가 늦어질 경우 실익이 낮아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신속하면서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면서, “다만 사안의 복잡성 등에 따라 신중한 검토를 거치는 과정에서 다소 길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회신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실시된 공익감사에서, 실지감사 착수 후 감사결과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약 149.5일에 달한다.

그러나 소 의원은 “통상적인 처리 기간에 따를 경우 6월 중에 감사결과가 나오겠지만, 노동권 보호와 양질의 일자리 문화 정착 측면에서 조속한 결과발표가 필요하다”면서 “공공연대 노조 순천만잡월드 지회가 국회의원실로 직접 민원까지 제기한 사안이므로 감사원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감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지난 연말 공공연대 노조 순천만잡월드 지회장 등의 면담요청에 적극 응해 노동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구체적으로 청취한 후 고용노동부에 관련 중재 경과를 요청해 확인하는 등 분규가 조속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법을 모색해왔다. 지난 1월 11일에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조 측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되기도 했다.

소 의원은 이와 함께 민주당 전남도당과 중앙당 을지로위원회 차원의 지원‧협조 요청 및 회의 참석 등 당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도 함께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지난 2월 1일 노사간 극적인 협상이 이루어져, 쟁점이 있었던 해고자 복직 등 노동환경 개선 문제가 합의의 결실을 맺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