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통과 여순사건 신고 연장 시행령 환영

2023년 03월 15일(수) 19:38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여순사건 신고 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2022년 1월 21일부터 2023년 1월 20일까지 1년간 총 6천794건의 신고를 접수했으나 여전히 주저하며 신고를 하지 못한 유족을 위해 연장해달라는 지역 여론을 받아들였다.

전남도는 김영록 지사 명의 입장문에서 200만 도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밝히고 기회가 다시 열린 만큼 용기를 내 꼭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는 정부의 희생자 155명 결정, 정부 대표의 추념식 참석 등 여순사건 해결의 소중한 첫걸음을 내딛는 뜻깊은 해였다”고 말했다. 시행령 통과에 따라 전남도는 텔레비전, 라디오, 다중집합장소 등을 활용해 신고접수 안내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찾아가는 신고 접수와 지역 축제 등 대규모 인원 집합 행사, 전라남도 향우회 및 관계기관 협력 등을 통해 다시금 행정력을 집중한다.

70여 년 길고 긴 세월 금기의 역사였다. 지역사회의 하나된 노력으로 2019년 대법원의 첫 재심 결정과 무죄 판결로 실체가 드러났고, 2021년 도민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특별법이 제정됐다. 정부는 이듬해 합동추모식을 통해 잘못된 공권력의 과오를 사죄했다. 여순사건이 통한의 아픔을 딛고 평화·인권의 상징으로 거듭나고 있다. 1948년 정부 수립 초기 발생한 현대사의 비극적 사건에 대한 희생자 유족의 신고는 완전한 진상규명의 단초다. 국가 폭력에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의 상처와 오명을 씻는 일이다. 정부 또한 명예회복과 실질 지원을 위해 당초 1년의 신고 기간을 전격 연장했다.

전남도는 단 한 명이라도 빠짐없이 고령의 모든 피해자가 참여토록 신고 접수와 사실조사에 지금처럼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유적지 정비와 올바른 역사교육으로 오해와 편견도 적극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순사건의 진실이 철저히 밝혀지고 피해자와 유족들의 깊은 상처가 온전히 치유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