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수출규제 품목 日의존 줄었다” 김진수 기자

2023년 03월 15일(수) 20:18

2018년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일본이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수출을 규제한 품목들의 대일 의존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여수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화수소의 대일 수입 비중은 규제 이전인 2018년 41.91%에서 2022년 7.68%로 34.23%p 줄었다.

EUV 포토레지스트의 경우도 대일 의존도가 50% 이하로 낮아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이 밖에 10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핵심 전략기술 관련 수입액 중 일본 비중은 2018년 32.6%에서 지난해 21.9%로 10.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정부가 배상 책임 당사자인 일본 기업은 제외한 배상 해법을 낸 데 이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까지 중단했지만 일본은 ‘한국이 더 내놓으라’는 태도에서 전혀 바뀐 게 없다”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개를 숙이라 하니 알아서 무릎까지 꿇은 굴종으로 우리나라의 위상까지 해치는 굴욕 외교를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