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조합장 선거개혁법’ 추진 김진수 기자

2023년 03월 15일(수) 20:18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은 15일 “조합장 선거 등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동시에 공정성 강화를 위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조합장의 무제한 연임을 제한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직선거법’과 달리 선거운동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기득권에게 유리할 수 있으며, 조합원이 후보자의 정책·정견을 비교 평가할 현실적 수단의 한계로 유권자의 정당한 알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조합장 선거 예비후보자 제도 ▲장애인 활동보조인 ▲위탁단체,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및 공개행사 정책발표 ▲조합의 기부행위 시 명의 표시 명확화 및 기부행위 제한기간 확대 ▲후보자 전과기록 선거공보 게재 의무화 ▲기소·판결에 관한 통지 의무화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현재 2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는 조합장에 상임 뿐 아니라 비상임 임기도 포함하도록 했다. 제도 공백을 이용해 연임이 무제한 가능한 비상임 조합장으로 정관을 변경해 장기 연임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고, 특정인이 장기 재임할 경우 각종 비리와 폐단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와 같이 임기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