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단 조성 예정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박선강 기자

2023년 03월 15일(수) 20:18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지정. /자료=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15일 미래차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함께 조성 예정 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지정 구역은 광산구 오운동 503번지 일원으로 338만4만135㎡(102만평)이다.

이번 조치는 지가 상승 등을 노린 불법적 투기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지정 기간은 2028년 3월14일까지로 5년이며 광주시는 이날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허가구역 내에서는 토지면적 농지 500㎡, 임야 1천㎡, 기타 25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 광산구청장의 토지거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해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