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농촌주택 건축물대장 등재사업 추진 1억2천만 투입…31일까지 접수 고흥=최봉환 기자

2023년 03월 16일(목) 19:48

고흥군은 16일 “관내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권을 군민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농촌주택 건축물대장 등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촌주택 건축물대장 등재사업 대상은 2006년 5월9일 건축법 개정 전 비도시지역(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 축조된 주택 용도의 건축물로서 건축면적 200㎡(60평) 미만이고 2층 이하 건축물이 해당된다.

사업비 1억2천만원을 전액 군비로 투입해 총 150동(연간 50동)을 3년 간 시행하며 신청이 많을 경우 그 수요만큼 예산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또 신청 건물이 관련법에 따라 건축물대장 생성이 어려울 경우 해소 방안을 검토, 컨설팅 의견을 통지해 보완하고 내년 사업에는 건축물대장 생성이 가능하도록 적극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건축물 현황 도면작성·측량은 고흥지역건축사 협회, 국토정보공사고흥지사와 업무 절차를 간소화해 탄력적으로 추진한다.

사업 신청 희망자는 해당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오는 31일까지 직접 방문·접수하면 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귀농·귀촌인들이 정식계약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인구 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고흥=최봉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