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 ‘생활지원사’ 업무 과중·저임금 ‘이중고’ 수요 급증…지원사 1명이 노인 15명 ‘케어’ 최저시급 적용 지자체마다 ‘천차만별’ 수당 현실과 동떨어진 서비스 체계 개선책 절실 주성학 기자

2023년 03월 16일(목) 20:05

사진출처=아이클릭아트

정부와 각 지자체의 노인맞춤돌봄(이하 노인돌봄) 서비스 핵심 인력인 생활지원사가 수요 급증에 따른 업무 가중과 턱없이 적은 임금으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생활지원사 1명이 노인 15명을 ‘케어’하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서비스 체계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2020년부터 노인 및 독거노인들의 ▲안전 확인 ▲생활 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 지원 ▲활동 지원 등을 돕기 위해 생활지원사의 노인돌봄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노인돌봄 서비스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이용자 수에 맞춰 지역별로 생활지원사 인원을 배정하고 있다.

생활지원사 자격은 만 18-65세 미만이고 자격증은 필요 없으나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등 각 지자체별로 자격 요건 조정이 가능하다.

문제는 매년 노인 인구 급증에 따라 노인돌봄 서비스 이용자도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을 돌볼 생활지원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실제 광주지역 노인돌봄 서비스 이용자는 2020년 9천519명, 2021년 1만2천138명, 2022년 1만2천770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반면, 생활지원사는 2020년 743명, 2021년 836명, 2022년 846명으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생활지원사 1명이 돌봐야 할 노인 수(평균)는 2020년 12.8명에서 2021년 14.5명, 지난해 15명으로 치솟았다.

통상 집중적으로 돌봐야 하는 어르신 1-2명이 포함되는 것을 감안할 때 생활지원사 1명이 15명을 돌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또한 생활지원사의 하루 근무 시간이 5시간으로 한정돼 있어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생활지원사가 노인돌봄 서비스 이용자를 방문하는 데 30-40분 가량 소요되는 만큼 안전 점검(방문, 전화) 외에 외출 동행, 건강 교육, 우울 예방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것은 사실상 꿈 같은 이야기다.

생활지원사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최저임금을 지급받고 있다. 복지포인트, 휴가비, 가족수당, 명절 상여금, 식대, 교통·통신비 등 각종 수당이나 복리후생 경비는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복리후생비 역시 천차만별이다.

실제 지난해 명절 상여금의 경우 동구·서구는 생활지원사들에게 각각 20만원을 지급한 반면, 남구·북구·광산구는 지급하지 않았다.

생활지원사 2년 차인 B씨는 “복지관 한 군데만 이동해도 생각보다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된다”며 “어르신 4-5명을 방문하고 케어하기란 사실상 쉽지 않다. 이마저도 근무시간을 초과하면서 일하고 있어 수당 등이 제대로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광주 남구의회 김광수 의원은 최근 열린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생활지원사 처우 개선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노인돌봄 서비스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생활지원사들의 경우 헌신적인 노력에 비해 수당이 턱없이 적다”며 “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수당 체계 개선, 고충 상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구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편성하는 예산이 있는데 올해도 이 문제가 제기된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생활지원사들과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현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성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