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터미널에 휠체어 탑승 설비 버스 도입하라” 장애인단체, 차별 구제 소송 5년만에 재개…금호고속 재정요건이 쟁점 오복 기자

2023년 03월 16일(목) 20:06

광주 장애인 단체가 광주 시외·고속버스터미널에 ‘휠체어 탑승 설비가 마련된 버스 도입’을 촉구했다.

16일 광주지방법원에서 광주장애인철폐연대(이하 장차연) 소속 5명이 광주시와 금호고속, 정부를 상대로 ‘고속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이동권 제한’이라며 제기한 차별구제 소송의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17년 12월 이들이 소송을 제기, 이듬해 5월 한 차례 재판 후 5년 만에 재개됐다. 이는 광주시와 금호고속 등이 자료 제출을 이유로 재판 연기 신청을 한 데다, 또 다른 장애인들이 금호고속을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돼 광주지법이 대법원 결과를 기다린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에서 장차연 측은 광주시와 금호고속 등이 장애인용 리프트가 설치된 고속버스를 운영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금호고속 측은 저상버스는 시외 장거리 이동에서 안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고, 재정요건 상 장애인 리프트를 설치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장차연 측은 이미 중소기업 버스회사들은 휠체어 탑승 설비가 마련된 고속버스들을 운영하고 있다며 금호고속은 재정상의 재무자료를 제출해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해당 재판의 다음 공판은 6월1일 오전 11시30분 광주지법 403호에서 열린다. 이날 재판은 금호고속이 장애인 리프트 설치 시외버스 등을 운영할 재정상 어려움이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