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택시선진화 보조금 감사 부실” 안태호 기자

2023년 03월 16일(목) 20:06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법인택시 선진화 사업 보조금’ 부적정 집행에 대한 광주시의 부실 감사를 지적하고, ‘20억원 추가 환수’를 촉구했다.

참여자치21은 16일 광주시 시민소통실에서 자료를 공개, “광주시가 2016-2020년 노후 택시 1천848대 교체 보조금으로 56억6천800만원을 지원했으나, 이 중 23억1천50만원이 부적정한 방식으로 배부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같은 사실을 감추기 위해 공무원들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며 “직무유기를 한 이들과 보조금 사업자 간 일종의 카르텔 구조가 작동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인택시 선진화 2단계 사업 추진계획안’과 ‘일반택시 선진화 사업 지침’에는 보조금 지원 대상과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탁사업자인 광주법인택시운송조합은 이 규정을 위반하고 택시 829대에 보조금 23억1천50만원을 배부했다고 참여자치21은 파악했다.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