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급 신민호 도의원 발의 조례안 통과 김재정 기자

2023년 03월 16일(목) 20:07

내년 10월 이후 여순사건 유족에게 생활보조비가 지급된다.

전남도의회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순천6·사진)이 대표발의한 ‘전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이 16일 제36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민호 의원은 “생활보조비 지급은 유족들의 깊은 상처를 지역사회와 함께 치유하자는 의미”라며 “많이 늦었지만 조례 제정을 통해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당한 분들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위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중 지급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전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를 대상으로 매월 생활보조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급 금액은 예산 사정 등을 감안해 전남도가 정하도록 했다.

조례 시행일은 지난해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진행 중인 진상조사가 완료되는 2024년 10월 6일이다. 희생자 결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유족 간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