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출산 장려 패키지 10법’ 발의 김진수 기자

2023년 03월 16일(목) 20:07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16일 “저출산 및 인구소멸 위기 해결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10건의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임신·출산에 소요되는 진료비 중 건강보험법상 급여항목은 국가가 일체 부담하도록 했고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자녀수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했다.

또한 헝가리와 같이 신혼부부에게 주택 구입비 또는 임차비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빌려주고 10년 이내에 아이 1명을 낳으면 대출이자를, 아이 2명 이상을 낳으면 대출금 전액을 탕감해 주는 제도를 마련했다.

근로자가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 기업에 대해서는 국·지방세 감면 혜택, 정부 정책자금 원리금 상환 면제 등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했다.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금액을 상향했고, 정부로부터 융자 지원을 받은 기업이 일정 비율 이상의 근로자를 육아휴직 사용을 하도록 하거나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경우 대출 원리금의 일부를 감면하는 근거를 신설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