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 노인돌봄 생활지원사 처우 개선 시급

2023년 03월 19일(일) 19:52

광주지역 노인돌봄 서비스 이용자는 2020년 9천519명, 2021년 1만2천138명, 2022년 1만2천770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하지만 이들을 케어하는 생활지원사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같은 기간 743명, 836명, 846명으로 소폭 늘어나는데 그친 것으로 1명이 돌봐야 할 노인 수는 12.8명에서 14.5명, 15명으로 치솟았다. 가중되는 업무 속에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

생활지원사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최저임금을 지급받으며, 복지포인트, 휴가비, 가족수당, 명절 상여금, 식대, 교통·통신비 등 각종 수당이나 복리후생 경비는 지자체가 맡는다. 문제는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이라는 것. 지난해 명절 상여금의 경우 광주 동구·서구는 각각 20만원을 지급한 반면, 남구·북구·광산구는 한 푼도 없다. 이와 관련, 남구의회에서는 김광수 의원이 수당 체계 개선, 고충 상담 등 종합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현재로선 안전 점검(방문, 전화) 외에 외출 동행, 건강 교육, 우울 예방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생활지원사가 근무시간을 초과하면서 일하고 있어도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이용자가 한둘이 아니다. 2022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의 17.5%인 900만명을 넘어섰다. 고령화 사회 필수인력으로 자리잡았으나 노동 환경은 최악이다.

생활지원사는 취약 계층 어르신을 돕는 공공 일자리다. 2020년 보건복지부가 돌봄사업을 진행하면서 생겼다. 강도높은 근무에도 불구하고 최저 생계비에 허덕이면서도 사명감으로 헌신하고 있다.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 어르신이 혼자 할 수 없는 모든 일상 행동을 도와야 하며, 보호자와의 갈등이 생기거나, 돌아가실 경우 큰 충격을 받기 때문에 적극적인 심리 상담 지원도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책임을 저버린 직무유기를 멈춰야 한다. 희생만 강요하는 차별을 바로잡아야 한다. 현실적 애로사항을 충분히 청취하고 실현 가능한 것부터 개선해 자긍심을 높여야 한다. 사기를 진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