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산업집적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진수 기자

2023년 03월 20일(월) 20:10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여수을)은 20일 “기념관·역사공원 조성 등 산업단지의 기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22년 3분기 기준으로 전국산업단지는 총 1천264개로 생산액은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952조원을 기록했으며, 수출도 13.9% 증가한 3천359만달러를 기록하는 등 명실상부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축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기념관 설립·공원 조성 등 구체적인 기념사업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산업단지의 경제적 위상에 비해 중요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기념관 건립·역사공원 조성 등 기념사업을 실시해 산업단지의 성과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포함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