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경찰,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주성학 기자

2023년 03월 21일(화) 18:20

광주 남부경찰서는 “최근 ‘2023년 제1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위원회는 경찰서 봉선홀에서 문병조 경찰서장, 강종문 생활안전과장 등 내부위원과 변호사, 교수 등 외부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죄질이 경미하거나 생계형 범죄자 등을 형사입건해 전과자로 만들기보다 범행 동기, 연령, 피해의 경미성, 피해자 처벌 의사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분을 감경하는 제도다.

위원회는 절도사범 등 4건에 대 피해 경미, 피해 회복,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등을 사유로 즉결심판 결정을 했다.

문병조 남부경찰서장은 “경미 범죄 피의자를 무조건 형사입건하기보다는 외부위원과 공정한 심사를 해 경미한 형사사건 피의자의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공감받는 법 집행을 통해 시민들의 치안 만족도를 높이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성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