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다움 통합돌봄’ 정책에 대한 기대와 제언 / 김경혜 |
| 2023년 03월 21일(화)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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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광주시의 고령화율은 16%로 ‘고령사회’에 접어들었지만, 2026년께 노인비율이 21%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관계기관은 추산하고 있다. 광주복지연구원 조사결과에 의하면 시민들은 가족 내에서 아동, 노인, 장애인을 돌보는데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시급성 면에서 시민들은 노인돌봄을 가장 우선으로 꼽았고 아동돌봄, 고용, 장애인돌봄의 순으로 대답했다. 또한 광주시에서 최근 5년새 1인 가구가 급속하게 증가해 6대 광역시중 두 번째로 많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광주시민들의 돌봄수요가 매우 큼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 ‘정책’은 이에 대한 매우 적절한 대응이라고 본다.
이 정책의 서비스 대상자는 영·유아,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청년·장년 1인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광주 시민 누구나’이다. 시청 자료에 의하면 이들은 대략 70만명에 달한다. 이들은 소득·재산·연령·장애와 무관하게 ‘돌봄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가사지원’, ‘식사자원’, ‘동행지원’, ‘건강지원’, ‘안전지원’, ‘주거편의’, ‘일시보호’와 같은 7대 서비스를 거주지 동에 신청할 수 있다.
1인당 연간 지원받을 수 있는 비용의 한도는 150만원 이내이지만 위급상황 시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신청자의 소득이 중위소득 85% 이하이면 전액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85% 이상이면 전액 본인부담이다. 1인 가구 중위소득 85%는 176만원, 2인 가구 293만원, 3인 가구 376만원, 4인 가구는 459만원이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총 102억으로 추정되는데 광주시 부담액이 79억이다. 이에 무엇보다 광주시장의 결단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지금까지 ‘정책’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시민들의 돌봄욕구에 대응하는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므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성공 여부는 통합돌봄 전달체계에 달려있다. 이를 검토하고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전달 체계란 광주다움 통합돌봄 정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광주시와 5개 자치구, 97개 동과 같은 조직들의 연결장치로서,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담보한다.
광주시는 핵심 과업인 ‘광주다움 통합돌봄 체계’를 성실하게 구축하되, 다음과 같은 노력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광주시는 통합돌봄 체계의 총괄 관리자로서 분기별로 시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지원을 해야 한다. 이는 둘째, 자치구 수준에서 통합돌봄시스템 모델을 개발 및 수정해 최적화하는 노력과 관련된다. 끝으로 매 연말에 구별 보고대회와 동별 사례발표회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홍보, 동기부여, 교육 등의 다방면의 효과를 가진다.
어쩌면 이 ‘정책’의 성공 여부는 5개 자치구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책이 서비스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서비스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여 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는 ‘돌봄콜’의 원활한 운영에 달려 있다고 본다. ‘돌봄콜’에 서비스를 신청한 시민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욕구를 확인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5개구의 핵심 과업이다.
이 ‘정책’의 실행에 가장 큰 업무를 부담하는 조직은 97개 동으로 보인다. ‘동’이 대상자를 ‘발굴’하고, 발굴된 시민들의 집을 찾아가서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돌봄계획’을 수립하는 일은 쉽지 않은 업무이다. 이 때문에 ‘동’의 인력이 소진될 수도 있고 돌봄 체계가 멈출 수도 있다. 필자의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5년간 책임자로서의 경험에 의하면, 연초 이용자 접수 때마다 ‘동’이 과다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생각을 했다. 흔히 알려진 ‘깔때기 현상’이다. ‘동’의 업무를 덜어주는 방법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사회보장급여법 41조 ② 5, 이하 ‘협의체’)를 잘 운영하여 ‘협의체’와 협력하는 것이다. ‘협의체’는 동의 담당공무원, 지역의 민간복지기관, 통장 등의 주민들로 구성되는 네트워크 조직이다. 이를 복지부가 법제화한 이유는 민·관 협력으로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 것인데, 이는 ‘정책’의 목적에 부합한다.
통합돌봄 정책이 원활하게 시행돼 ‘시민 누구나’, ‘필요할 때’, ‘원스톱으로’, 집에서 따듯한 돌봄을 받아 소외되는 시민 없는 돌봄도시 광주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