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사회단체 “헌법 위반은 탄핵 사유” 日 피고기업에 면죄부…양금덕 할머니 “사죄 받을때까지 포기 안해” 안태호 기자

2023년 03월 21일(화) 20:37

21일 오전 광주시청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한일 정상회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김애리 기자

광주 시민사회단체가 한일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맹탕’이라 지적하고, 일본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한 윤석열 대통령은 사법주권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어 그 자체로 탄핵 사유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을 포함한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40곳(이하 사회단체)은 21일 오전 광주시의회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인권 보호 보다 일본의 이익을 앞세운 윤 대통령은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회단체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따르면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일제 전범 기업들을 대상으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책무를 진다”며 “윤 대통령은 오히려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소멸시키고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에 면죄부를 줬다. 이는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고야고등재판소는 지난 2007년 5월31일 피고 일본 국가와 미쓰비시중공업이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에게 한 행위가 ‘강제동원’에 의한 ‘불법 행위’라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기시다 일본 총리에게 윤 대통령은 한마디 말도 못하고 훈계만 듣고 왔다”며 “이외에도 위안부 합의, 독도 문제, 후코시마 원전 방류 등과 같은 문제가 한 두개가 아니다. 윤 대통령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했던 약속대로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인지 외국 대통령인지 모르겠다”며 “여러분과 마음을 합쳐서 일본의 사죄가 있을때 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