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특별법도 다음달 국회 통과 기대감

2023년 03월 22일(수) 18:43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에는 기부 대 양여 차액의 국비 지원, 신공항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종전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등 국가 지원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부산 가덕 신공항의 부정적 파급을 우려한 반대 의견으로 심의가 보류된 바 있지만, 정부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일정을 감안해 5년 여 앞당겨 조기 개항을 약속하면서 기류가 변했다.

대구시와 광주시가 군공항 이전과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해 관련 특별법 제정에 상호협력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만큼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오는 4월 4-5일 국방위 법안소위에 상정 예정으로 처리에 무게가 실려 있다. 나란히 첫 문턱을 넘어설 경우 일사천리로 4월 국회 본회의에서 동시 의결될 가능성도 높다.

강기정 시장도 TK 특별법 국토위 통과와 관련, 환영문을 내 “국회 본회의에 동시 상정돼 함께 제정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 및 대구시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튿날 국회를 방문, 김진표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등을 만나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국가 책임을 골자로 한 광주 군공항 특별법이 다음달 판가름난다.

광주시와 국방부가 군공항 이전 설명회를 함평에서만 4차례 개최하는 등 이전과는 다르게 주민들 사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영광군에서도 열렸으나 함평군이 민간공항까지 옮겨와야 한다며 가장 적극적인 모습으로, 여론조사를 거쳐 예비 이전후보지 유치 의향서를 제출할 것이란 계획까지 구체화되고 있다. 국방부가 예비후보지로 꼽은 무안과 해남, 고흥군에 함평을 포함해서 경쟁 구도도 예상된다.

기존의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 부족한 사업비를 국가 재정으로 충당한다는 점에서 특별법 통과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쌍둥이법’이다. 양 지자체와 정치권, 지역사회의 염원이 눈 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