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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포족’ 50만명시대

본사 부회장

2023년 03월 22일(수) 18:43

어느 시대 어떤 사회든 청년이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그 나라의 장래가 밝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사실상 구직을 단념한 이른바 청년 ‘취포족’(취업포기자)이 50만명에 육박했다. 사상 최대치다.

최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2월 비경제활동인구(취업자나 실업자가 아닌 인구) 중 활동 상태를 ‘쉬었음’이라고 답한 청년층(15∼29세)은 49만7000명에 달했다. 2003년 1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규모다. ‘쉬었음’은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취업 준비도 하지 않고, 말 그대로 ‘쉬었다’는 것이다. 물론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할 의지가 없었다기보다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라고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했다. 자신에 걸맞는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그냥 쉬어버린 청년들이 50만명이나 된다는 의미다.

현정부는 지난해 일자리정책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이나 처우 격차를 좁히기 위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을 얘기했다. 그러나 별 변화는 없었다.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안달인데 쉬고 있는 청년이 50만명이라면 취업 여건은 더 나빠진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청년들이 단기 임시직이나 중소기업에서 원치 않는 일자리에 내몰리다가 이것마저 끊어지면서 구직 의욕을 잃고 있는 것을 기성세대가 방관해서는 안된다.

문제는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해법이다.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맡대고 고민해야 할 사안이다. 청년들이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장기 실업에 빠지면 고용시장에서 영영 퇴장하는 세대가 될 수도 있다. 초등학교 때부터 직업교육이 필요해보인다. 정부와 산업계가 손을 잡고 해결의지를 가져야 한다.

지금 청년층이 ‘잃어버린 세대’가 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지혜가 절실하다. 청년층을 끌어안을 수 있는 전방위 노력이 요청되는 이유다. 중소·영세기업에선 일손이 부족해 백방으로 구인활동을 벌이는데 청년들이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구직대열에서 계속 이탈하고 있다면, 우리의 일자리 구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정부가 먼저 기업들이 채용문을 넓힐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부터 만들어줘야 한다. 경직된 고용시장을 유연하게 풀어주어야 한다. 정부가 경각심을 가져야 해결책이 생긴다

필요하다면, 한시적으로라도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민간 고용지원책을 재가동·강화해야 한다. 상황이 더 악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추가 재정을 가동하는 적극적 청년 고용촉진책이라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의 미래인 청년층의 고용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사회 불안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 최근 현대차가 10년 만에 생산직 400명을 뽑는 공채를 실시했는데 취업 희망자 18만여명이 몰려 채용 사이트 서버가 마비될 정도였다고 한다. 좋은 일자리에 대한 청년들의 목마름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준다.

정부는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정책 대응을 신속히 가동하라. 이미 편성된 일자리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해 고용여건 개선을 뒷받침하고 당장 시급한 산업현장의 빈 일자리 해소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라. 좋은 일자리에 대한 청년들의 갈증에 정부는 당장 답을 해야 한다.

올해 우리 경제는 어렵다.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기업들은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 대부분 기업들이 향후 고용계획조차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거기에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좋지 못하다. 또 금리 인상 영향으로 소비와 건설투자 등 내수마저 둔화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그 여파로 고용시장은 더 얼어붙을 것이다.

그러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취포자 50만명을 그냥 내버려두진 말라. 경제는 더 어려워질수도 있고 고용 빙하기가 오더라도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청년이 일하는 사회는 만들어야 한다. 청년에게 직장이 없으면 소득이 없고 생활이 궁핍해진다. 긴 실업상태는 개인의 삶을 무너뜨리고 가족까지 불행하게 한다.

그러니 수수방관해선 안된다. 문제를 명확히 파악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올 1분기 역시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높고, 고금리·고물가 추세가 당분간 이어지리라는 것은 이미 다 예측된 것이다. 고용의 양과 질은 악화될 게 뻔했다. 제대로된 정부라면 미리 대책을 강구해 청년들이 고용시장 허허벌판에 맨몸으로 고통을 감수하도록 내버려두지 말았어야 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고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이 기회에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들과의 호흡을 맞춰 단기적 청년 일자리 정책보다 실효성 높은 장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쇄신과 변화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이길 바란다. 장기적 안목으로 새로운 비전의 청년 취업 대책을 마련하라.

지자체도 용돈 벌 아르바이트 자리도 구하기 어렵다는 청년층의 일자리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채용시장 확대를 위해 지역사회와 손을 잡아야 한다.

정부의 청년일자리 대책이 탁상행정과 정책공급자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청년실업 문제를 ‘국가재난 수준’으로 규정하고 관련 부처들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