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제 개편’ 합의 처리한다

양당 원내대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합의
정개특위, ‘국회의원선거제도개선결의안’ 통과

김진수 기자
2023년 03월 23일(목) 21:10
선거제 개편 말고 개혁하라!
정치개혁공동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23일 오전 서울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개혁 원칙과 방향에 따른 국회 논의를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여야는 23일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마련한 3개 안 중에서 국회 전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일안을 채택, 합의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 같이 합의했다.

정개특위는 전날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개 안이 담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3개 안 모두 의원 정수는 현행 300석을 유지한다. 이들 3개 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구성될 예정인 전원위원회에서 다뤄지게 된다.

전원위는 현역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선거제 개편 두고 난상토론을 벌이는 형식으로 2주 동안 활동에 들어간다. 애초 이날 본회의에서 구성을 마치고 27일부터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전원위는 여야 원내대표 협의 과정에서 일정이 사흘 미뤄졌다.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제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구에 각각 다른 선거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대도시는 지역구마다 3-5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농어촌 등 인구 희박 지역은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각각 적용한다.

비례대표제 선출 방식은 지역구 선거 결과와 상관 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선출하는 병립형으로 한다.

대신 비례대표를 과거처럼 전국 득표율로 선출하지 않고, 6개 권역별 또는 17개 시·도별 득표율로 나눠 뽑는 내용이 담겼다.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제

지역구는 현행처럼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에는 권역별·준연동형 배분 방식을 도입하는 안이다.

비례대표 의석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선출하고 배분 방식은 준연동형을 적용한다. 준연동형이란 비례대표 의석 중 일부를 정당 득표율에 연동해 배분하는 방식이다.

비례성 강화를 위해 현재보다 지역구 의석이 감소하고 그만큼 비례대표 의석이 늘어날 수 있다.

사실상 21대 총선에 적용된 선거제와 비슷해 ‘비례 위성정당’ 창당 우려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를 방지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제

지역구는 4-7인을 선출하는 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 의석은 전국구·병립형으로 선출하는 방식이다.

지역구 의석의 경우 각 정당이 순위를 정하지 않은 후보자 명부를 제출하고, 유권자는 정당과 지지 후보에 모두 투표하는 ‘개방 명부식’이다.

지역구 의석이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배분되고, 당선인은 각 당의 후보자 득표 순으로 정해진다. 비례대표 의석의 경우 전국 단위로 선출하고,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한다.

이 안의 경우 지역구 의석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되는 만큼, 비례성이 대폭 강화된다. 사실상 ‘전면적 비례대표제’라고 볼 수 있는 안이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오늘 의결된 결의안은 추후 열릴 전원위 논의의 가이드라인이 아니다”며 “전원위를 개문발차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적 과정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루에 5-6시간씩 전원위를 열어 의원들이 충분히 발언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광범위한 국민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도록 운용의 묘를 살리겠다”고 말했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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