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역中企 제품 우선구매 법제화하라

2023년 03월 26일(일) 19:39

광주·전남 중소기업들은 공공기관의 지역 제품 판로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시 말하면 지역 내 공공기관들이 지역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에 인색하다는 이야기다.

이 같은 상황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의 ‘광주·전남 공공기관 거래(희망) 중소기업 경영애로 실태조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역 중소기업 208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지원사업에 있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으로 ‘중소기업 제품 구매 등 판로 지원’(32.0%)을 1순위로 꼽았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지역 중소기업 제품을 최우선 구매해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줘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그만큼 공공기관의 지역 제품 구매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중소기업들은 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 혁신도시법상 지역인재 채용 의무비율과 같이 ‘지역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의무 비율(30% 이상)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역 기업 10곳 중 3곳(30.8%)은 법제화 필요성을 우선 순위로 답했다. 이와 함께 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계약금액 조정 요구가 전부 반영된 경우는 16.5%에 불과했다. 반면, 반영되지 못하거나 일부만 반영됐다는 응답은 83.%에 달했다.

나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중소기업 제품 구매 노력 정도를 묻는 질문에 37.5%가 ‘노력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은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공공기관에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한국전력공사를 포함해 나주혁신도시 내 10개 공공기관과 광주·전남 협동조합계가 지난해 6월 ‘지역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위한 공동 협력 MOU’를 체결하고 지역상생 협의체도 출범하는 등 상호 노력하고 있는 점은 다행스럽다.

하지만 현장에서 중소기업들이 피부에 와닿을 정도의 제품 구매 성과로 연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앞으로 공공기관들이 지역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 비율 법제화를 적극 검토해 공공기관과 지역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