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봉천 공영주차장 배짱영업에도 북구는 팔짱만

2023년 03월 27일(월) 19:41

광주 북구 용봉천 공영주차장이 조례에 어긋나게 선불 요금을 강제해 뒷말을 낳고 있다. 해당 장소는 ‘후불’이 원칙이나, 종료 전 2시간 이내에 한해 주차장 조례 제5조에 따라 선불로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른 시간에도 요구하는 사례가 비일비재 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사전에 정산을 마친 시간보다 조기 출차했을 때 환불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주차증엔 ‘관리인에게 요구하라’며 번호를 안내하고 있음에도 무용지물로, 정해진 요금보다 많이 지불하고 있다는 것이다. 몇 백원이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시민 입장에선 내심 불쾌할 수 밖에 없다. 일부는 으레 부당한 선불을 치르고 포기하고 만다.

이와 관련해 자치구의 소극적인 대처도 지적되고 있다. 북구는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상태다. 예전부터 같은 문제가 발생해 현수막도 걸고, 위탁 업체와 간담회를 통해 규정에 맞게 요금 징수를 독려하는 한편으로 단속도 지속해 실시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북구는 운영 전체를 맡기다 보니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며 한 걸음 물러났다.

주민 혈세를 들여 지자체가 만들어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에서 요금을 제멋대로 받느냐며 이용자들은 분통을 터트린다. 특히 고질적 단골 민원이 됐다고 하는데, 근절 의지가 의심받고 있다. 과거에 비하면 많이 나아졌다고 둘러댄다면 잘못된 인식이다. 북구는 현장 단속에서 3회 이상 위법이 적발되면 계약을 해지한다고 설명했다. 해서 필요하다면 규정을 강화해 재발 방지에 힘써주길 바란다.

과다 요금과 선불 징수를 더 이상 용인해선 안 된다. 십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악습이다. 위탁을 받았다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 보인다. 자신들의 편의, 입맛에 맞춰 속칭 ‘배짱영업’ 아닌가. 민간 업체의 배만 불려주는 행태다. 시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얼굴 붉히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북구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