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희망을 빼앗는 부동산 전세사기 / 이재훈 |
| 2023년 03월 27일(월) 1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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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최고점을 찍었던 2019-2021년 사이에 부동산을 구매했으나, 현재 가격이 많이 내려가 구매 후 전세를 내줬던 사람들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구매한 부동산 가격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과 이를 악용하는 일명 ‘빌라왕’ 같은 부동산 전세사기도 이와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와 같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때보다 부동산 가격이 급증했던 2019-2021년 사이에 전세사기 피해자는 674명에서 424명 3년 새 250명이 줄었다.
전문가들은 현재 대한민국 전세사기 단속 건수 추이가 ‘역대급’ 상승 곡선을 그린 부동산 시장을 반영한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전세사기나 부동산 관련 사기는 우선 매매가나 전세가가 주변시세보다 현저히 낮을 경우 의심해봐야 하고, 대법원 사이트에서 그 건물에 대한 부동산 등기를 발부해서 건물 소유여부와 세금 체납, 건물에 있는 근저당 등을 꼭 확인해봐야 한다.
부동산 전세사기에 국가에서는 현재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 영구 퇴출 등 강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을 통해 전세금에 대해 보증을 받거나 또한 ‘안심전세앱’을 통해 부동산에 대한 시세와 집주인 신상 확인 등으로 조금 더 안전한 전세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세사기와 같은 악성사기는 대체로 피해액을 변제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계약에 있어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부동산 전세사기를 예방해 본인과 소중한 가족에게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자.
<이재훈·장흥경찰서 경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