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도교육감協 “유보통합 국고 지원 등 로드맵 필요” 교육부, 올 하반기 선도교육청 시범 운영 김다이 기자 |
| 2023년 03월 27일(월) 20:06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유아교육·보육체계를 일원화하는 ‘유보통합’과 관련해 정부에 국고 지원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시·전남도교육청도 오는 2025년 유보통합 본격 시행에 앞서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될 선도교육청과 관련해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27일 광주시·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논의된 내용은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관련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와 국고 지원 대책 마련 등이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종합 개선 대책을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결정했다.
교육부의 유보통합 정책 발표 당시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행·재정적 지원 내용이 없어 정책 추진 중 교육 현장에서 제도 운영의 어려움과 재정·인력 운용의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유보통합은 교육부 소속의 유치원과 보건복지부 소속의 어린이집에 대해 관리 주체를 교육부로 통합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추진 과정에서 급식비, 학비, 방과후 과정, 안전환경 등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육·돌봄 격차를 완화하고 질을 높이는 게 목표다.
하지만 추진 취지와 달리 유보통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고, 재원 부담을 비롯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자격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고 있다.
유치원의 경우 4년제 대학 유아교육학과 졸업 이후 정교사 자격증을 획득해야 하나, 어린이집은 고졸학력 이상이면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보육교사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공립유치원 교사의 경우 별도의 임용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 때문에 유보통합을 할 경우 교사 처우가 하향 평준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교원 자격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반대가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5-8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에게 의뢰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유치원 교직원 67.8%가 유보통합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린이집 교직원은 11.8%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보통합 관련 예산도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 아닌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이 유보통합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교육청은 오는 8월 전남도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이날 도교육청은 청내 1층 작은숲에서 유보통합 기반 구축 마련을 위한 전남도와 첫 업무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전남도와 도교육청은 도내 유치원, 어린이집 현황 파악, 방향성 공유 등 추진단 구성 범위에 대해 논의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유보통합과 관련 실행 계획에 대해 교육부의 재원 지원 지침 부재 등 유관기관·지자체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우선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관련 올해에는 도내 현황을 파악하고 전남도와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해 내년에 사업을 준비할 예정”이라며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해 유아교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4월말까지 유보통합 관련 시도교육청의 신청을 받아 5월 선도교육청 선정, 컨설팅 등 사전 준비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을 본격화할 예정이다./김다이 기자
김다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