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생애 첫 주택 취득세 환급 연 소득 제한 없이 12억 이하 주택 이옥근 기자

2023년 03월 27일(월) 20:17

광주 광산구는 27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환급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대상 및 감면율을 확대 조정해 주거 안정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 전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1억5천만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를 100%를 감면해주고 3억원 이하 주택은 50%를 감면했으나, 개정 후에는 연소득 제한 없이 12억원 이하 주택 취득자에 대해 최대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 감면 범위를 확대한다.

감면 확대 조항은 지난해 6월21일 이후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부터 소급 적용되며 2025년 말까지 일몰기한을 연장한다. 종전 규정으로 이미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감면액이 상향돼 추가 환급이 필요한 343명의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직권 환급을 추진한다.

지난해 6월21일 이후 주택 취득세를 납부한 2천683명의 납세자에는 생애 최초 주택 취득 여부를 확인 후 환급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구체적 감면 요건, 환급 신청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 세무2과(062-960-8155)로 문의하면 된다./이옥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