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김진수 기자

2023년 03월 27일(월) 20:18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을)은 27일 “선거 여론조사 기관의 등록 요건 및 관리·감독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법에 명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선거 여론조사 기관의 등록 요건이 턱없이 낮아 조사기관이 난립하고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 문제가 야기되는 등 여러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용역조사 결과 분석 전문인력 1명으로는 선거 여론조사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진단했으나, 현재 분석 전문인력이 1인 밖에 없는 업체나 조사 실적이 10회 미만인 곳도 선거 여론조사 기관 등록이 가능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선거 여론조사 기관 등록 요건을 법에 명시하고 최소 5인 이상의 상근인력(전문인력 3인 이상)과 조사시스템 및 10회 이상의 여론조사 실적을 등록 요건으로 정하고, 등록 기관에 대한 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정기적인 점검과 교육 의무를 명시해 선거 여론조사 기관의 전문성을 담보하고자 한 것이 골자다.

또 거짓·부정 등록이나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재등록 금지 기간을 각각 3년과 5년으로 정해 부실 조사기관의 난립을 방지하는 한편, 1천만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공시하도록 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