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헌재 판결, ‘민형배 복당’에 불똥 국힘 “파렴치한”…민주 내부에서도 논란 김진수 기자

2023년 03월 28일(화) 20:46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효력 인정 판결이 엉뚱하게 민형배 의원(무소속, 광주 광산을)의 민주당 복당 문제로 불똥이 튀고 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의 정치재판이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헌재는 다수당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정치재판소임을 자인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위장 탈당한 민형배 의원의 복당을 외치고 있다”며 “민형배는 선량한 이웃을 가장해 남의 집에 주거침입한 범법자와 마찬가지 행태를 저지른 파렴치한”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부의 논란도 이어졌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민 의원은 복당해야 한다”며 “도의적으로 그럴 수 (문제로 삼을 수) 있지만 법적 하자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민주주의는 목적과 절차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민 의원)이 정리하는 과정도 필요한데, 헌재 결정이 나온 뒤 바로 갑론을박할 문제는 아니다”며 유보하는 태도를 취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