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정 아이파크 상생협의체 ‘무늬만 상생’ 3차회의도 피해상인 불참…공청회 묵살에 행정심판 청구 안재영 기자 |
| 2023년 03월 28일(화) 2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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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피해 상인들은 서구가 ‘공청회 개최’ 요청마저 묵살했다며 광주시에 행정심판까지 청구해 갈등의 골이 깊어질 가능성이 높아져 서구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28일 서구 등에 따르면 전날 아이파크 안전실현 상생협의체 제3차 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아이파크 인근 하이빌상가 피해대책위 대표와 총무도 함께할 예정이었지만, 불참 의사를 밝혀 서구와 현산 관계자들만 참석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상인들의 첫 참석이 예고돼 전향적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졌지만, 끝내 불발돼 앞선 2차례 회의처럼 서구와 현산 간의 회의에 그쳤다.
상인들의 불참에 대해 서구도 아쉽다는 입장이다.
서구 관계자는 “회의에 앞서 피해대책위를 꾸준히 찾아 참석을 설득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본철거가 마무리 될 때까지 협의체를 계속 운영할 계획이라 다음번 회의때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상인들은 ‘들러리 식’ 참여는 거부한다는 입장이며, 불참 사유로 서구의 ‘공청회 묵살’을 꼽았다.
앞서 지난달 홍석선 피해대책위원장 등은 화정 아이파크 철거 공법을 두고 행정절차법에 의거, 서구에 공청회 개최를 요청했다.
DWS 공법으로 건축물 해체 시 발생하는 먼지나 분진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어떻게 예방할 지 듣겠다는 취지였다고 피해대책위는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서구는 법률자문 및 행안부 질의를 거친 결과 ‘개최 요건이 안된다’며 거절했다.
이를 두고 홍 위원장은 “무슨 사유로 거절된 건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실제 행정절차법 제22조에는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들은 공청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서구가 철거 작업을 하는 당사자는 아니지만, 공사중지명령 해제권자인 만큼 ‘행정작용’의 범위에 해당되며 설사 성립 요건이 안 되는 공청회를 열어 문제가 되더라도 공청회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니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에서 정의하는 ‘적극행정’에 해당돼 귀책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홍 위원장은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묻는 공청회 요청조차 들어주지 않는데 뭘 믿고 상생협의체에 참여하겠냐”며 “상생협의체는 어감만 좋은 허울뿐인 기구”라고 규탄했다.
이어 “정말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의사가 있다면 공청회 개최 요청에 ‘안 된다고’ 할 게 아니라 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행정 기관으로써 해야 할 일이 아니냐”며 “누구를, 무엇을 위한 행정 기관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최근 피해대책위는 광주시에 공청회 개최 요청을 거절한 서구청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 결과는 2주 후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안재영 기자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