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희생 강요 정책 즉각 중단하라” 내달 태양광 출력 제한…인버터 교체비 수천억원 전태협·대태협 “비용 감당 못해…대책 마련” 촉구 주성학 기자

2023년 03월 28일(화) 20:46

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이하 전태협·대태협)는 28일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달 시행되는 태양광 등 출력 제어는 누구를 위한 희생 강요 정책이냐”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전태협·대태협은 “최근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가 원전을 기존 20%에서 32.4%로 확대할 것을 발표했고, 산업부는 탄녹위 발표에 맞춰 태양광발전소 출력을 제한할 예정”이라며 “이 정책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책임 전가 답변만 하고 있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전력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봄철엔 남아도는 전력으로 인해 공급 과잉으로 블랙아웃(대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봄철 안정적 전력 수급 관리를 위해 호남·경남지역 중 태양광 집전판에서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전기형태로 바꿔주는 설비인 인버터의 지속운전성능(LVRT : Low Voltage Ride Through) 미개선 태양광 설비를 대상으로 설비용량 기준 최대 1.05GW까지 출력 제어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경남·전북·전남 등 육지 지역의 민간사업자에 대해 성능 개선비 100%를 한전에서 보조해 개선을 추진했다.

하지만 인버터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 사용기간과 교체 시기에 따라 정부가 70-90% 차등 융자를 해준다.

홍기웅 전태협 회장은 “현재 전체 태양광발전소의 40%가 호남지역에 있고 그 중 절반의 사업체가 인버터를 교체해야 한다”며 “인버터 교체 비용은 50kW급 약 400만원, 100kW급 약 650만원 정도에 추가 배선 작업과 사용 전 검사 비용 등을 감안하면 최대 수천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곽영주 대태협 회장은 “정부는 인버터 내용연수만큼 사용하도록 하거나 내용연수(10년)를 감가상각해 잔여기간만큼 무상 교체하는 방안 중 하나를 해결책으로 선택해야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주성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