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노동환경 개선 모색 채은지 시의회 노동특위 위원장, 토론회 개최 박선강 기자

2023년 03월 29일(수) 17:40

광주시의회 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이하 노동특위)는 29일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와 함께 광주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2022년도 광주지역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실태 조사 결과 내용을 토대로 노사민정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채은지 노동특위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선 김현미 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 정책연구원이 발제했다. 이어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윤상현 한국외식산업중앙회 광주시지회 경영지원부장, 오주섭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최석원 광주시 노동정책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5.7%가 사회보험에 미가입된 상태이며, 사업장 노동자의 48.8%가 직장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8%가 업무상 재해(사고 및 질병)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일반적인 산재 발생률(0.63%) 보다 현저히 높게 집계됐다. 이들 중 75%가 산재 치료를 받지 못해 개인 비용으로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토론자들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근로기본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에서 제외되는 노동 사각지대이자 차별 지대에 있다”면서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환경 실태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 미작성, 산업재해 은폐, 최저임금 위반 등에서도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정부 차원의 제도적 개선, 광주시 관련 조례 제정, 사회보험료 지원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채은지 위원장은 “조사에 참여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산업재해율은 8.8%로 매우 높게 나타나는 등 제반 노동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태지만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 정책은 미미한 현실”이라며 “광주시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과정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