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양곡법’ 거부권 건의 김진수 기자

2023년 03월 29일(수) 20:08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이르면 4월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 의결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협의를 마친 뒤 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내 “실패가 예정된 길로 차마 갈 수 없다”며 “정부는 쌀산업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시장 수급조절 기능 마비 ▲미래농업에 투자해야 할 재원 소진 ▲진정한 식량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한 총리는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매수’ 법안”이라며 “농민을 위해서도, 농업 발전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