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역사왜곡’에 정치권 한목소리 규탄 이재명 “간 쓸개 다 내주고 뒤통수 맞는 격” 박홍근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 요구서 제출” 김진수 기자

2023년 03월 29일(수) 20:08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와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독도야욕 규탄 등 역사교과서 왜곡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일본이 내년부터 초등학교 교과서에 조선인 징병 등 역사 왜곡을 이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 여야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9일 일본이 내년부터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조선인 징병에 관해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기술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일본에) 간, 쓸개를 다 내주고 뒤통수까지 맞고 있는 격”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부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일본 도발에 맞서야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일본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도 “정부 잘못도 크다. 굴욕적 퍼주기 외교가 일본에 맘대로 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 관계를 ‘3·16 외교 참사’ 이전으로 원상 복구시킨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며 “결자해지해야 한다. 대통령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일본의 역사 침략을 반드시 막겠다”며 “독도의 날 입법과 굴욕 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일 정상회담 등을 겨냥, 국정조사 추진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일본 정부의 노골적 역사 왜곡과 우리 주권마저 침범하려는 악의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일제 강제동원 굴욕 해법 및 굴종적 한일 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범위로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 과정의 위헌, 위법, 직무유기, 배임, 직권남용 등 행위 여부 ▲방일 일정 중 독도·위안부에 대한 논의나 거론 여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 해제 요구 여부 ▲선(先)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철회와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들어간 이유 등을 제시했다.

그는 “국정조사와 함께 관련 상임위에서 개별·합동 청문회도 개최하겠다”며 “농해수위와 환노위는 합동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위안부 문제는 여가위, 지소미아는 국방위,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복원은 산자위 등에서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28일 일본이 조선인 징병 관련 기술의 강제성을 희석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외교 성과에 결부시키는 야당의 공세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며 차단막을 쳤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일본 교과서에 뭐라고 적시되든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임은 불변하는 사실”이라며 “국민의힘은 일본 정부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어온 무리한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군국주의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국제적 흐름이나 국제 우호 친선 등을 따라가지 못하는 일본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강제동원 제3자 배상 굴욕안의 결과’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선 “일본 잘못이지 그게 무슨 한일회담 결과가 잘못돼서…”라며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