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근로정신대지원법 조속 통과돼야” 국회 여성가족위 공청회 참석해 입법 촉구 김진수 기자

2023년 03월 31일(금) 06:41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은 30일 “근로정신대피해자지원법은 진작에 마련했어야 할 내용이고 마땅히 국가가 해야 할 책무를 적시했을 뿐이므로 하루속히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여성가족특별위원회의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근로정신대피해자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해 여가위 위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접 참석해 입법을 촉구했다.

이날 공청회는 법안 발의된 지 1년7개월 만에 개최됐다. 공청회 진술인으로 이국언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최봉태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장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은 이번 공청회에 불참했다.

근로정신대피해자지원법은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 수행 ▲피해자 중 생존자 생계급여 등 지원 ▲생존자 실태조사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 등의 지원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2021년 8월 윤영덕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으며 118명의 국회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