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동의없이 미납 지방세 열람 박선강 기자

2023년 04월 02일(일) 19:18

광주시는 2일 “이달부터 임차보증금 1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열람이 가능했으나 지난 3월 14일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열람 가능 기간은 임대인 동의가 없는 경우 계약일부터 임대차 개시일 사이이다. 다만,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일 이전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 가능하다.

열람 신청은 열람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광주시 관내 자치구 세무부서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접수해야 한다. 열람 사실은 임대인에게 통지하게 된다./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