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산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진수 기자

2023년 04월 02일(일) 19:18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2일 “전문 자격이 있는 나무의사를 통한 생활권 수목 관리를 확대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18년 도입된 현행법상 수목 피해의 진단·처방과 예방을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나무의사 자격을 부여하고 등록된 나무병원의 나무의사만이 수목 진료를 할 수 있다.

다만, 국가·지자체나 수목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행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대단지 아파트나 학교, 단체시설과 같이 인구 밀집 생활권 내의 수목도 ‘수목 소유자가 직접 행하는 경우’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나무의사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개정안은 ▲수목 진료·자가 수목의 범위 재정비 ▲한국나무의사협회의 업무 규정 ▲등록된 나무병원 외 명칭 사용의 제한 ▲수목진료 신청인의 처방전 보관 의무화 ▲수목진료 정보체계의 구축 ▲나무의사의 경력증명서 발급 등 조항을 신설하고 위반 시 벌칙·과태료 규정을 마련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