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전남도 예산 증가율 전국 ‘꼴찌’ ●나라살림연구소, 17개 광역단체 예산 분석 작년 대비 광주 1.44%·전남 2.90% 증가 그쳐 광주, ‘경상이전’ 높아 他부문 재정 지출 압박 전남, 보조금·자본 지출 많아 건전 재정 위협 김진수 기자

2023년 04월 02일(일) 19:29

지난해 대비 올해 광주시와 전남도의 예산 증가율이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광주시의 올해 예산 규모는 7조1천101억7천900만원으로 지난해 7조94억2천700만원에 비해 1.44%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같은 기간 ▲부산 7.42% ▲서울 6.72% ▲인천 5.87% ▲대구 5.78% ▲울산 4.43% ▲세종 4.24% ▲대전 3.09% 등과 비교할 때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은 것이다.

전남의 경우 2022년 10조470억4천200만원에서 2023년 10조3천381억1천100만원으로 예산 증가율은 2.90%였다. 이는 ▲제주 10.51% ▲충북 8.06% ▲경북 7.37% ▲경남 6.80% ▲강원 5.72% ▲전북 5.17% ▲충남 4.87% ▲경기 0.62% 등과 비교할 때 광역도 가운데 경기에 이어 꼴찌에서 2번째 수준이다.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광주의 경우 지방세 비중이 39.0%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조금 32.4%, 지방교부세 22.7%, 기타 4.1%, 세외수입 1.4%, 지방채 0.4% 순이었다. 전남의 경우는 보조금이 53.8%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지방세 26.9%, 지방교부세 14.6%, 기타 4.1%, 세외수입 0.6%였다.

보조금의 경우 대부분 일정한 비율의 대응사업비를 수반하고 있어 비중이 높을수록 지자체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전남의 보조금 비중이 50%가 넘는 것은 시급히 개선돼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방세 수입 비중은 광주의 경우 지난해 38.0%였으나 올해는 39.0%로 약 1.0%p 증가했다. 반면, 전남은 지난해 27.4%에서 올해 26.9%로 0.5%p 줄어들었다.

특히 세출 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볼 때 대규모 건설사업 등의 예산이 편성되는 자본 지출에서 전남의 비중은 34.6%로 조사됐다. 이는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사업을 통한 지역 개발의 필요성이 존재하지만 전체 지출의 3분의 1 이상을 자본 지출에 소요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 광주의 세출예산 가운데 ‘경상이전’ 비중은 62.0%로 ▲경기 70.0% ▲대구 65.4% ▲대전 64.5%에 이어 4번째로 높았다. 전체 예산에서 ‘경상이전’ 비중이 높으면 다른 부문의 재정 지출을 압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올해 광주·전남의 재정 여건을 보여주는 재정자립도는 각각 38.69%, 26.12%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재정자립도 37.64%와 26.23%와 비교할 때 각각 1.05%p, -0.11%p 변화한 것이다.

이와 함께 자주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정자주도’는 광주의 경우 지난해 58.60%에서 올해 62.05%로 소폭 상승했다.

전남의 재정자주도 역시 2022년 40.78%에서 2023년 41.00%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재정 여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3의 재정분권이 추진돼야 한다”며 “자치단체별 세외수입 편차가 매우 큰 만큼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치단체별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