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산 증가율 광주시·전남도가 전국 꼴찌라니

2023년 04월 03일(월) 19:58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광주시의 2023년 예산 규모는 7조1천101억7천900만원이다. 지난해 보다 1.44% 증가한 것으로 부산 7.42%, 서울 6.72%, 인천 5.87%, 대구 5.78%, 울산 4.43%, 세종 4.24%, 대전 3.09% 등과 비교할 때 가장 낮다.

전남도의 경우 10조3천381억1천100만원으로 증가율은 2.90%에 그쳤다. 제주 10.51%, 충북 8.06%, 경북 7.37%, 경남 6.80%, 강원 5.72%, 전북 5.17%, 충남 4.87% 등 다른 광역도와 차이가 두드러진다. 경기가 0.62%로 최저라고 하나 수도권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꼴찌라고 봐도 무방하다.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전남도는 보조금이 53.8%로 비중이 가장 컸다. 대부분 일정한 비율의 대응 사업비를 수반하고 있어 보조금이 많을수록 지자체 가용 재원이 줄어드는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되는 만큼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

지방세 수입은 광주 39.0%로 1.0%p 증가한 반면, 전남은 26.9%로 0.5%p 줄었다. 재정 여건을 보여주는 재정자립도는 광주시 38.69%, 전남도 26.12%로 나타났다. 자주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정자주도는 광주 62.05%, 전남 41.00%였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열악한 재정은 나아질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하루이틀의 얘기가 아니다. 타 광역시·도에 비하면 형편없다. 앞으로 더 쪼그라들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기 침체로 세수 부진이 심각하다. 부동산 거래 절벽에 따라 취득세는 줄고, 집값 하락 여파로 재산세 또한 규모가 감소했다. 정부의 보조금과 교부세로 근근이 버티는 실정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재정 여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3의 재정분권이 추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지자체별 세외수입 편차가 매우 크다며 자체 수입 확충을 위한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른 수건을 쥐어짠다’고 해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정부에 손만 내밀 수 없는 노릇이다. 자율적인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 재정 혁신은 자치분권의 핵심이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올해 세외수입은 1.4%, 0.6%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