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기차보조금 세부지침 한국기업 입장 반영” IRA상 보조금 최대 1천만원 지급 대상 가능 연합뉴스

2023년 04월 03일(월) 20:14

미국 정부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세부 지침 규정안을 발표하고 해당 규정을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발표한 세부지침 규정안에서 IRA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과 관련, 배터리 부품 기준에 양극판·음극판은 포함하고 구성 재료인 양극 활물질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또 핵심 광물의 경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한 재료를 미국과 FTA를 맺은 한국에서 가공해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세부 기준에서 한국 업체들의 입장이 대체로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8월 기후변화 대응을 이유로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보조금 7천500달러(약 1천만원)를 지급하는 IRA를 발효했다.

세액공제 형태로 지급되는 보조금은 ▲북미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 사용시 3천750달러 ▲미국이나 FTA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 사용시 3천750달러가 각각 지급되는 구조다.

하지만 법 발효 이후 법조항에 한국을 비롯한 외국산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 제외하는 등 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어 한국과 일본, 독일을 비롯한 유럽국가 등의 반발을 샀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관련국들과의 추가 논의를 벌이면서 세부지침 규정을 마련, 나름대로 이를 보완하는 작업을 벌여왔다.

이날 발표된 하위 규정이 발효되면 올해의 경우에는 배터리 부품은 50% 이상, 핵심광물은 40% 이상이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된다.

이 비율은 연도별로 매년 단계적으로 높아지는데 핵심광물은 2027년부터는 80% 이상, 배터리 부품은 2029년부터는 100%가 조건에 맞아야 한다.

한국 업체의 경우 구성 재료인 양극 활물질 등은 국내서, 이후 양극판·음극판을 만드는 단계는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