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 “전원위서 선거제 개혁 반드시 성공해야” 10-13일 전원위 앞두고 운영방식 변경 등 건의 연합뉴스 |
| 2023년 04월 03일(월) 20:35 |
여야 국회의원이 모인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의원모임)은 3일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위해 구성된 국회 전원위원회의 향후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고 선거제 개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모임에는 여야 의원 30명 가량이 참석했다.
선거제 개혁 논의를 위해 지난 1월 만들어진 이 모임에는 여야 의원 144명이 참여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거대 정당이 극한 대립의 바보 같은 게임을 계속 반복하는 이런 정치가 그대로 갈 수 없다”며 “위성정당이 등장한 21대 총선을 겪고 나서는 (국회에 대한) 불신율이 80-85%에 달한다. 이것은 위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선거제를 고쳐보자는 절박한 마음을 가진 의원들이 이 자리에 온 것으로 안다”며 “꼭 성과물을 만들어냈으면 하고, 협치를 제도화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어떤 방향의 정치개혁을 이뤄야 하는지 공감대와 함께 이를 위해 어떤 제도가 가능한지 숙의가 없으면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300명 의원 전원이 모든 제도의 기능과 의미, 성과에 대해 제대로 알고 마지막에 헌법기관의 하나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도 “(전원위는) 선거제 개혁을 위해 우리가 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수단이자 방법”이라며 “이것도 안 되면 또 다른 좌절과 함께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정치를 황무지로 만든 책임과 함께 그걸 바꿀 권한도 국회의원들에게 있다”며 “국회의원들이 국민들 앞에서 정치 상황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스스로 발언하는 전원위는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절차”라고 말했다.
이날 의원모임은 김 의장에게 내주 10일부터 열릴 전원위 논의 순서와 향후 운영 방안 등에 대해 건의했다.
앞서 전원위는 1일 차(10일) 비례대표제, 2일 차(11일) 지역구제, 3일 차(12일) 기타 쟁점, 4일 차(13일) 종합토론을 진행하기로 여야 간사 간 합의한 바 있다.
의원모임은 이를 변경해 10-13일 나흘간 총론, 각론, 전문가 질의응답, 종합토론 순으로 각각 하루씩 토론을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전원위 결의안 초안 작성을 담당할 전원위 간사단 구성도 제안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비공개 토론 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실에 꾸려지는 전원위 상황실에 발맞춰 초당적 모임 내에도 간사들을 중심으로 한 상황실을 구성해 전원위 운영과, 합의안 도출, 국민 상황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10일 오전과 전원위 중간에 전체회의를 열어 합의안 도출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며 “초당적 모임에서도 합의 가능한 안 도출을 위한 토론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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