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4월…군공항 이전 ‘변곡점’ 만드나 국방위 법안소위 ‘정부 지원 명시’ 특별법 내일 심사 13일 ‘대구경북특별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 상정 전망 박선강 기자

2023년 04월 03일(월) 20:35

국가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4월 국회에서 통과될지 여부에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별법이 5일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시작으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할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쌍둥이법인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이하 TK특별법)이 지난달 21일 국회 첫 번째 관문인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만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도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란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 법안소위는 오는 5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심사한다. 국방부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6일 국방위 전체회의를 거쳐 11-12일엔 법사위 전체회의,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방위 문턱을 넘으면 이미 법사위에 회부된 TK특별법과 동시 상정 및 심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단계를 통과하면 광주 특별법은 TK특별법과 함께 13일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기부 대 양여’의 부족 분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광주 군공항 이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날 강기정 시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주 국회에서 국회, 국방부, 기획재정부와 함께 소위에서 논의될 조문 조율 작업을 다 끝냈다”며 “쌍둥이법인 TK특별법도 통과했고 국방위 소속 송갑석 의원도 최고위원이 돼 광주 군공항 특별법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특별법 통과와 별개로 국방부의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절차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비 이전 후보지는 군사작전과 군공항 입지 적합성 등을 충족하는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 국방부 장관이 선정하는 절차다.

강 시장은 “예비이전후보지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함평이든, 무안이든 후보지 신청을 접수하는 게 중요하다”며 “군공항 이전지역을 특정짓는 것 아니다. 그동안 특별법을 위해 노력을 했고 다음이 이전부지를 확정하는 것인데 해당 부지 신청 접수가 있어야 확정 또는 (지원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