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전남도 ‘군공항 이전’ 불협화음은 안돼

2023년 04월 04일(화) 19:40

국가 지원을 명시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의 4월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광주시와 전남도가 이전 대상지 선정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함평군의 편입이 불가능한 일 아니다”는 강기정 광주시장의 발언에 “도민 의사와도 무관하다”며 전남도가 유감을 표명한 것이다. 이례적인 대변인 명의 입장문에 광주시도 즉각 대변인 명의로 입장을 내 응수했다.

강 시장은 최근 한 특강을 통해 “함평 설명회에서 광주로 통합시켜달라 요구가 있었다. 광주시 땅에 바다가 생긴다”고 밝혔다. 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결정 선례가 있으니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고 재확인했다. 전남도는 “원칙적으로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과는 별개로 논의돼야 할 사안으로, 사전협의 없이 이뤄졌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군공항 이전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하고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특정 지역을 정했거나 염두하고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시·도의 미묘한 갈등은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5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불거져 우려를 낳는 상황이다. 쌍둥이법인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이 지난달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만큼 첫 관문은 무난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예정된 6일 국방위 전체회의, 11-12일엔 법사위 전체회의, 13일 국회 본회의 상정까지 한 시라도 긴장을 늦춰선 안 되는 때문이다.

광주 군공항 특별법은 ‘기부 대 양여’의 부족 분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아 이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중차대한 시기, 이해 당사자인 광주시와 전남도의 불화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최대 현안인 군공항 이전을 위한 변곡점을 맞았다. 긴밀하게 지속 소통해야 한다. 미래 발전을 위해 더 신중한 행보가 요구되고 있다.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이전 지역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대책 수립, 부지 확정에 이르기까지 주민의 입장에서 힌 목소리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