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초과생산 쌀 의무매입 ‘양곡법’ 거부권 행사 “전형적 포퓰리즘 법안…남는쌀 강제매수법” 취임후 처음 재의결에 2/3 동의 필요…與 의원 1/3 넘어 폐기 수순 민주당 “총선 앞두고 손해볼일 없다” 판단 재의결 추진 김진수 기자

2023년 04월 04일(화) 20:08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자,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로는 약 7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제386호 안건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한 데 이어 정오께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제385호 안건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은 이날 회의에서 부결됐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양곡법 개정안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양곡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 12일 만이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공은 앞서 개정안 처리를 주도했던 거야(巨野)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돌아오게 됐다.

당장 민주당은 재의결 추진에 나서는 분위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재의 요구에 대해 “당과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한다. 재의결시 해당 법안은 법률로 확정되고 정부도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재적 의원(299명) 중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115명)이 3분의 1을 넘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재의결될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경우 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민주당이 재의결 추진을 검토하는 것은, 부결되더라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전에서 손해 볼 게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당 중진 의원은 “대통령이 1호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름 아닌 민생법안이라는 점은 큰 실수”라며 “그런 차원에서 다시 투표에 부치는 방안도 결과가 어떻든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안 상정권을 쥔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사실상 부결 가능성이 큰 법안을 다시 본회의에 올리는 결정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민주당 내 일각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자는 주장도 벌써 나온다. 실제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양곡관리법 대안 성격의 쌀 산업보장법(가칭)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부각하며 대야 여론전을 강화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런 무리한 법을 막을 방법은 재의요구권밖에 없다”고 대통령 거부권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