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정부·여당도 동참하라” 조오섭, 시민단체와 기자회견 김진수 기자

2023년 04월 04일(화) 20:08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 북갑, 국토위)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사회적 재난인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당 을지로위, 김대성피해자대책위,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 114가 공동 개최했다.

조 의원은 이날 “최근 집값 하락으로 전세가가 매매가 보다 높은 ‘깡통전세’와 ‘빌라왕’ 같은 자본 갭투자에 의한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뒤늦게 내놓은 보증금 변제와 대출 연장, 긴급 주거 지원 등 대책은 현행 제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땜질식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한데 정부의 대책은 이미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예상되는 피해도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피해 임차인의 개별적인 권리 행사만으로는 보증금 회수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특별법을 통한 집단 권리구제만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