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첫날 ‘한일회담’ 공방 헌재 판결 놓고 김회재 의원-한동훈 장관 설전 김진수 기자

2023년 04월 04일(화) 20:08

여야는 대정부질문 첫날인 지난 3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일 정상회담 등 외교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일 정상회담을 ‘굴욕 외교’로 규정하며 공세를 퍼부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에 따른 회담이었다고 옹호하며 맞섰다.

민주당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갑)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고리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윤 의원은 “왜 국민들의 당연한 질문을 괴담이라고만 하느냐”며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믿을 만한 자체적인 검증을 하지 않고 국민들이 가진 염려나 우려를 다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한일관계를 피해자와 가해자라는 고정적 틀로 묶어놓지 않고, 피해자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 가해자의 사과와 협력을 이끌어내자는 것이 ‘김대중 정신’이었다”며 “이런 결단을 이어 나간 게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방어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놓고도 의원과 장관이 설전이 벌어졌다.

민주당 김회재 의원(여수을)은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거론하며 “입법권을 무력화한 시행령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한 장관은 “법 효력을 집행하는 공무원이지만 법률가로서 (결정에 대해) 판단은 할 수 있다”며 “많은 국민이 헌재 결정을 비판하고 있고,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김 의원이 “시행령 통치를 계속할 것인가”라고 묻자 한 장관은 “법의 위임에 따른 적법한 시행령”이라며 “왜 되돌려야 하나”라고 반문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