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해고 보육 대체교사 즉각 복직돼야” 노조, 전남지노위 판결 근거로 촉구…市, 후속 대책 고심 박선강·안재영 기자 |
| 2023년 04월 04일(화) 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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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사회서비스원지부는 4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시가 보육 대체교사를 해고한 것은 부당한 처사였음이 밝혀졌다”며 해고자들의 즉각 복직을 촉구했다.
이들의 주장은 전날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2월6일 노조가 구제 신청한 것 중 일부인 사회서비스원 측의 부당 해고를 일부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노동위의 판결을 두고 노조는 “광주시와 사회서비스원이 절차와 규정을 위반하며 보육 대체교사들을 부당 해고한 것이 명백히 증명됐다”며 “회피로 일관해 온 광주시는 판결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를 관리·감독하는 광주시 여성가족국은 그동안 정부 지침을 무시하며 고용 회피로 일관했다”며 “강기정 광주시장의 눈과 귀를 가려 노조와의 갈등만 키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월4일 42명 해고에 이어 3월31일 18명이 또 해고됐다”며 “우리 보육교사들은 아이들이 있는 보육 현장에서 근무하고 싶다.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지침인 민간위탁가이드라인을 준수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에 광주시와 사회서비스원은 중앙노동위 재심 신청 여부 등 후속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광주시 등은 그간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초과해 고용 시 무기계약근로자로 보는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넘겨 고용을 연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공모를 통해 42명의 신규 인력을 이미 뽑은 점도 고민거리다.
광주 사회서비스원 관계자는 “지노위 판정문을 받고 나서 정확한 취지를 확인한 뒤 후속 대책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광주시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일부 기각했으며 사회서비스원지부는 사태가 일단락 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지부는 지난 1월13일부터 광주시청 로비에서 고용 보장을 촉구하는 농성을 벌이며 보육 대체교사들의 계약기간도 수탁기관의 운영기간인 3년으로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박선강·안재영 기자
박선강·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