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5·18특별법’ 개정안 발의 김진수 기자

2023년 04월 04일(화) 20:09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국회의원(광주 서갑)은 4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권고사항의 실효성 및 이행력 확보를 위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진상규명 조사 결과에 따른 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과 관련한 규정은 실질적 이행력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해 진상 규명에 따른 적극적인 후속 조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또한 위원회가 결정이나 처분 등을 한 경우 해당 통지 대상자를 ‘진상규명 신청인’으로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통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사 대상자 등은 위원회 결정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위원회 활동 기간과 위원 임기가 최대 6개월까지 일치하지 않아 종합보고서 작성 및 보고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정안은 ▲권고사항 소관 국가기관의 이행 계획이나 조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결정 조사 결과에 대한 통지 대상자를 확대하며 ▲위원회의 존속 기간과 위원의 임기를 동일하게 규정했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