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원전오염수 저지 나서라” 민주 해양수산특별위·후쿠시마저지단 입장문 발표 방문단에 윤재갑·김회재·윤영덕 의원 등 3명 포함 김진수 기자

2023년 04월 04일(화) 20:09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윤재갑 위원장과 후쿠시마오염수방출저지대응단 소속 김회재·윤영덕 의원 등은 방일을 앞두고 4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정부여당이 하지 않으니 민주당이 후쿠시마에 간다”고 밝혔다.

6일부터 8일까지 일본 후쿠시마를 방문할 예정인 이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현지 상황을 점검하고 일본 내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현지 여론은 어떤지 확인할 예정”이라며 “과학적이고 검증 가능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일본 현지와의 연대를 강화해 방류 반대 여론을 공론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그런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거짓 선동을 위해 일본 후쿠시마 방문이라는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느냐고 수석대변인 논평을 발표했다. 한발 더 나아가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는 ‘일본을 돕는 친일행위’라고 까지 발언했다”며 “후쿠시마 현지 방문은 국정 운영에 책임 있는 정부여당이 가야 하는데, 정부여당이 가지 않기에 야당인 민주당 국회의원이 방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오염수 방류를 위한 해저터널이 완성되는 올해 상반기부터 130만t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30년간 방출할 예정”이라며 “오염수는 빠르면 7개월, 늦어도 2년 후에는 제주 해역에 유입돼 우리 해양 생태계와 수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더욱 큰 문제는 오염수를 방류하기 전인 현재도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일본 정부 기준치를 14배를 초과하는 우럭이 잡히고 있다는 것”이라며 “현재도 이러한데, 본격적으로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기 시작하면 수산물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먹는 우리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지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해양특별위원회와 후쿠시마오염수방출저지대응단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 주요 업무 계획’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계획이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실제 대응 총괄을 맡고 있는 국무조정실은 어떠한 원전 오염수 대응 계획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 국제해양법 제소 여부를 판단하고, 일본에 외교적 대응을 해야 할 외교부도 관련 계획이 없었다. 과기정통부도 별다른 대책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나마 대응 계획을 밝힌 곳은 2곳인데, 이 가운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양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밝혔고,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를 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이들 2개 기관마저 이미 원전 오염수 방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사후 대책을 내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해양특별위원회와 후쿠시마오염수방출저지대응단은 “원전 오염수가 방류된 이후에는 모든 조치가 소용이 없다”며 “방류 이후에 해양 모니터링을 해서 무엇을 할 것이며, 수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후에 소비 촉진 행사를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대응단은 “국민의힘과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안전성 검증을 하는 것”이라며 “현장 검증을 포함해 일본으로부터 직접 원자료(Raw Data)를 확보하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방류를 저지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응단은 “정부여당이 방문하시라”며 “그리고 정부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성 확보가 되지 않으면 국제해양법을 포함한 모든 저지 방법을 강구하라”고 거듭 촉구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