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공공재, 사회적 약자와 상생 책무 다해야 / 윤은상

2023년 04월 05일(수) 19:37

윤은상 前 광주교육연수원 총무부장

가파른 금리 인상과 물가상승으로 국민 대다수가 짊어진 빚의 무게로 신음하는 와중에 시중은행은 ‘이자 장사’로 사상 최대의 성과금과 퇴직금을 챙기며 자축연을 벌인 모습을 바라볼 때 춘향전에서 이몽룡의 ‘금준미주 천인혈’이란 시가 불현듯 생각난다.

“금 술잔에 담긴 아름답게 빚은 술은 천 사람의 피요. 옥쟁반 위에 맛있는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촛농이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로 떨어지니 노래소리 높은 곳에 원망 소리 높도다.”

암행어사 이몽룡이 거지 행색으로 연회장에서 읊었던 시구로 변사또와 연회에 참여했던 관리들과 지방유지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우리나라는 경제위기와 코로나를 겪으면서 국가 부채 1천조, 가계 부채 1천900조, 공기업 부채 600조로 시대로 부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났다. 대부분이 금융권에서 빌린 돈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5년 동안 천문학적인 유동성이 풀리면서 부동산과 주식이 사상 유례없이 치솟으며 영끌족들이 저금리에 편승했다. 이제는 오른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려 2년 전 초저금리 환경에서 수억 원을 빌린 사람 중에는 이자가 2배 올라 월급 대부분을 원리금 상환에 충당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빚 내어 샀던 부동산은 고금리를 감당하지 못하고 경매에 들어갔고 주식은 깡통계좌 발생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심화하고 있다. 요즘 “작은 집에서 빚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빚에 시달리는 국민의 고통지수가 높다.

서민들이 빚더미에 오른 사이 은행들은 퇴직금과 성과금 잔치를 벌이면서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KB,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시중은행 성과금 총액은 1조3천823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5%가량 증가했다. 어느 은행 임원의 성과금은 무려 15억8천700만원에 달했다. 주요 시중은행의 퇴직자들은 3억4천만원-4억4천만원의 희망퇴직금에 3억원 이상의 법정 퇴직금을 추가로 받고 있다.

은행은 민간기업이지만 공공재 측면이 강하다. 외환위기와 경기침체로 은행경영이 어려울 때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투입해 선택적으로 살아났던 과거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 외환위기 때에 공적자금으로 퇴직금을 챙겼던 “도덕적 해이”라는 말이 재현되어서도 안 된다. 우리는 I.M.F 외환위기 때의 살인적인 금리로 기업이 도산하고 실직과 가정파탄 노숙자 등 국민이 받았던 고통을 기억한다. 시중 은행들이 자사 직원과 주주들 몫만 챙기는 행위를 국민은 용납하지 못한다. 시중은행은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인 책무를 다해야 하고 국민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처신해야 한다.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상생 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금융 불안은 언제든 재현될 수 있으므로 향후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하여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금융권 명예퇴직제도와 성과금 체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개선해야 할 것이다. 특별대손 준비금 적립이나 은행 이익환수제 같은 특단의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 은행 인허가를 활성화해 은행 간의 경쟁을 통해 이자율도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